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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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근로자]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항목

관련조항

요구사항

적용사항

적용대상

(시설 및 부서)

관련문서

/기록

준수

평가결과

개선방향

준수평가자

(준수평가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토록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전부서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준수

정성훈

(24.09.25)

관리감독자

법16조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업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햐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전부서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준수

정성훈

(24.09.2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법17,18조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전부서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준수

정성훈

(24.09.25)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법24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QA팀

산업안전보건 조직도

준수

정성훈

(24.09.25)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법25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규정

QA팀

규정

준수

정성훈

(24.09.25)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법제29조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함

-사무직 분기3h/사무직 외 분기6h

-관리감독자 연16h

-채용 시 8h/작업내용 변경 시 2h

-특별교육 16h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h/보수 6h

-특수형태종사자 최초노무 시 2h,특별교육 16h이상

교육 절차서에 반영

전부서

- 교육훈련 절차

- 교육일지

- 사외교육

이수증명서

준수

정성훈

(24.09.25)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법34조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

QA팀

전자문서 시스템 게시판

준수

정성훈

(24.09.25)

위험성평가의 실시

법36조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햐여야 함

- 최초,수시,정기평가 근로자 참여 실시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QA팀

위험성평가

준수

정성훈

(24.09.25)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법37조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안전보건 표지 부착

전부서

위험정보의 시각화

준수

정성훈

(24.09.25)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법41조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내부교육 실시

전부서

교육결과 등

준수

정성훈

(24.09.25)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63조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작업장 순회점검 등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전부서

- 협의체 회의록 등

준수

정성훈

(24.09.25)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법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함

- 관리 요령을 게시/근로자를 교육실시/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취급주의 표지 부착

전부서

- 표지부착

준수

정성훈

(24.09.25)

일반건강/ 특수건강 진단

법129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일반건강, 특수건강진단 실시

전부서

- 건강진단 결과서

준수

정성훈

(24.09.25)

보호구의 지급 등

시행규칙

32조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

보호구 지급대장 및 관리점검 운영

전부서

점검표

준수

정성훈

(24.09.25)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시행규칙

38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별표4 참조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계획서 제출 요청

전부서

도급사업 계약서

준수

정성훈

(24.09.25)

휴게시설

시행규칙

79조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휴게시설 운영

전부서

휴게공간 운영(현장확인)

준수

정성훈

(24.09.25)

유해요인 조사

시행규칙

657조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

-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 고용부고시 제2020-12호 참조

3년 1회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전부서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결과보고서

준수

정성훈

(24.09.25)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시행규칙

619조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지정

전부서

규정

준수

정성훈

(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