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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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

    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

    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

    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PL 처리 절차 수립

- PL 발생시 기동타격대 운영

- PL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 책임

   보험 가입 (한화 손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