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환경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34194호 |
| 제정/개정일 | 2024-02-06 |
| 시행일 | 2024-02-15 |
| 관리기관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제품기획 |
| 유관 업무명 | 제품기획/개발 부분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김형수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환경부고시 제2023-239호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업무 진행
[참고문서]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194호)(20240215).pdf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 QA,영업,구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 2024-02-27 | 2024-08-28 | 구매 | |
| 재무,구매 |
관세법
[5] | 2023-12-31 | 2024-07-01 | 구매 | |
| QA,개발,제품기획,마케팅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 단체표준
[1] | 2019-01-08 | 2019-01-08 | 마케팅 | |
| 인사 |
국민연금법
[7] | 2024-09-20 | 2024-09-20 | 인사 | |
| 인사 |
국민건강보험법
[7] | 2024-02-20 | 2024-08-21 | 인사 | |
| 제조,인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 2020-12-08 | 2020-12-08 | 인사 | |
| 인사 |
최저임금법
| 2020-05-26 | 2020-05-26 | 인사 | |
| 인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 인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 2022-01-11 | 2022-07-12 | 인사 | |
| 마케팅,영업,인사 |
개인정보 보호법
[4] | 2023-03-14 | 2024-03-15 | 마케팅 | |
| 총무 |
지방세법
[6] | 2023-12-29 | 2024-04-01 | 2025-01-01 | 총무 |
| 총무 |
대기환경보전법
[9] | 2024-01-23 | 2024-07-24 | 2027-01-10 | 총무 |
| QA,개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 2023-10-31 | 2024-05-01 | 개발 | |
| 총무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 2022-01-04 | 2022-01-04 | 총무 | |
| 개발,총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 | 2023-08-16 | 2023-08-16 | 개발,총무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1] | 2023-11-23 | 2023-11-23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1] | 2024-02-06 | 2024-02-15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 2022-12-21 | 2022-12-21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 | 2021-09-24 | 2022-03-25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4] | 2024-04-18 | 2024-04-18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 2022-10-18 | 2023-10-19 | 개발 | |
| 개발,제품기획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4] | 2024-07-24 | 2024-07-24 | 개발 | |
| QA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 2023-12-05 | 2024-01-01 | QA |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타법개정]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면서,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분산적으로 수행되어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430호, 2023. 6.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의 운영 및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