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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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 12. 29.]

제5조의4(대금 지급)

①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

    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

    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대지

    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지방회계법」 제35조

    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

    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조달청 물품납품 및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