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2019년 12월 31일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한 사항을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정규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일부 개정내용(사전심사 기준 변경)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변경
    
◇ 주요내용
  가. 사전심사 기준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시행시기를 2020년 7월 1일로 변경(부칙을 신설하여 제12조제1항 및 별표2 사전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사항을 2020년 7월 1일 시행으로 변경 )     

[시행 2023. 7. 1.] [조달청훈령 제2108호, 2023. 7. 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조달기업 부담완화,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1. 조달기업 부담완화
   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②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③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④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 합리적 조정
   ⑤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⑥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 종합쇼핑몰 품질경쟁력 및 계약관리 강화
   ①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를 통한 실적제품 계약 지원
   ②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③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 적용
   ④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품질경쟁력 우대)
   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관리 효율화
   ⑥ 우대가격유지의무 예외 적용 실효성 제고
   ⑦ 불공정행위 이력평가 등 적용시점ㆍ기간 불일치 조정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①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②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을 통한 구매기준 명확화
   ③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통일적 적용
   ④ 규정 해석ㆍ적용 명료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현행 3종→2종 통합

[시행 2024. 8. 29.] [조달청훈령 제2215호, 2024. 8. 29.,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한 조달기업 부담완화, MAS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1.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① 무귀책 쇼핑몰 단일공급자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개선
   ② 중간점검 주기 완화(매1년 → 매1년 6개월)
   ③ 품질점검결과 조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시 기존 판매중지 조치기간 산입
   ④ 2단계경쟁을 거친 납품요구의 지나친 규격변경 금지
   ⑤ 사회적약자기업의 MAS 진입요건 완화
   ⑥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 MAS 진입 시 규격요건 완화

2. MAS 제도 운영 효율화ㆍ합리화
   ① 기존 MAS공고 적합성 검토 기준마련을 통한 MAS 제도 효율성ㆍ유연성 강화
   ②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 및 위반기업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③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2단계경쟁 예외허용
   ④ 2단계경쟁 평가항목 중 가격평가 유형선택 기준 안내문 변경
   ⑤ 계약이행실적평가 항목 중 납품품목비율 평가산식 변경
   ⑥ 조달청의 수요기관 2단계경쟁 등 대행서비스 규정 삭제
   ⑦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 인정 교육기관 대상 확대

3. 조항오류 수정 등 기타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