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에 따라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선정하는 국내 기업(이하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이라 한다)의 지정ㆍ관리 및 중소조달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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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제3조(지정대상)

G-PASS기업 지정대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다만, 벤처창업혁신조달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정신청)

① 조달청장은 조달청의 G-PASS기업 지정계획에 따라 G-PASS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한다.

② G-PASS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는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서류 <별표2>를 사단

    법인 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이하 “G-PASS기업 수출진흥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제외)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G-PASS기업 지정심사(이하 “지정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4.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5.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심사절차)

지정심사는 신청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수출실적, 시장

진출 역량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G-PASS기업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한다.

제7조(1차 심사)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를 위해 2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국제협력담당관을 포함한 조달청 내부 심사위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 전문가 등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③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는 <별지 제1호의 3서식>에 따라 신청

    기업의 현장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1차 심사위원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현장실태 조사서를

   <별지 제1호의1 서식>의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조달청

   으로부터 정부조달문화상품 선정을 받은 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기

   업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 평가 내용에 따라 심사한다.

⑤ 신청기업 제출서류 [별표 2]의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지정

    계획 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

    이 4인 이상인 경우 산술평균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 

제8조(2차 심사)

① 국제협력담당관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와 <별지 제1호의

    3 서식> 현장실태 조사서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G-PASS기

   업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지정증서 교부 및 등급별 명부관리)

① 조달청장은 신청기업을 G-PASS기업으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1

    호의4 서식>에 따라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G-PASS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조달

    시장 진출도, 수출실적을 감안하여 [별표 3]에 따른 등급을 부여ㆍ

    관리한다.

③ 제2항의 등급은 신규지정 시 부여하며, 해당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단,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는 G-PASS기업에게는 B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G-PASS 기업은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에 대해 수시로 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등급을 조정 또

    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등급을 부여받은 후 1년간은 조

    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등급조정에 따른 갱신일은 제3항에 따라 최초 등급 지정

    일 기준으로 한다.

G-PASS 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