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개발 |
|---|---|
| 유형 | 법령 |
| 발령번호 | 법률 제20322호 |
| 제정/개정일 | 2024-02-20 |
| 시행일 | 2024-08-21 |
| 관리기관 |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
| 관리부서 | 개발 |
| 적용부서 | 개발 |
| 유관 업무명 | 특허 출원 및 관리 |
| 관련 사규 | |
| 입법예고일 | |
|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 2024-09-25 |
|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 박상림 |
|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 적합 |
|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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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약 |
당사 적용현황 |
|
목적 |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요건 |
손해배상청구방법 변경
|
-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 |
특허법(법률)(제20322호)(20240821).pdf
댓글 7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시료 배상규정의 개정(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 발명이나 특허권 등의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신설(제126조의2 신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라.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 마련 등(제139조의2 신설)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함.
<법제처 제공>
- [일부개정]
-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4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을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에 포함되도록 하되, 이로 인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은 발명의 실시가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5호, 2021. 10. 19.,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특허결정된 경우에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하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거절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항을 분리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행 2022. 7.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4호, 2022.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서열목록을 명세서에 적지 않고 그 서열목록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전자파일은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심판절차 참여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 2024. 3. 1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8호, 2024. 3. 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판장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판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9714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특허청 제공>
- [일부개정]
-
[시행 2024.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 2024. 8. 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적용부서 | 제목 | 제정/개정일 | 시행일 | 입법예고일 | 관리부서 |
|---|---|---|---|---|---|
| 전사 |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 2019-01-08 | 2019-01-18 | QA,기타 | |
| 기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 2024-03-04 | 2023-05-23 | 기타 | |
| 전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01-26 | 2022-01-27 | QA | |
| 전사 | 산업안전보건법 [4] | 2023-08-08 | 2024-05-17 | QA,총무 | |
| 전사 |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 2022-08-01 | 2019-01-01 | 법무 | |
| 전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 2023-08-08 | 2024-02-09 | 인사,총무 | |
| 전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 2021-05-18 | 2022-05-19 | 인사 | |
| 전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 2022-06-10 | 2022-12-11 | 인사 | |
| 전사 | 근로복지기본법 [2] | 2022-06-10 | 2023-06-11 | 인사 | |
| 전사 | 근로기준법 [5] | 2021-05-18 | 2021-11-19 | 인사 | |
| 전사 | 고용보험법 [6] | 2023-08-08 | 2024-05-17 | 인사 | |
| 전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2023-01-03 | 2023-07-04 | 2024-12-01 | 총무 |
| 전사 |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 2024-09-25 | 2019-09-01 | 법무 | |
| 인사 |
직업안정법
[1]  | 2024-01-23 | 2024-07-24 | 인사 | |
| 총무 |
승강기 안전관리법
[1] | 2024-01-30 | 2024-07-31 | 2025-01-31 | 총무 |
| 제조,구매 |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 2024-04-01 | 2024-04-01 | 구매 | |
| 개발,제품기획 |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 2023-11-16 | 2023-11-16 | 개발 | |
| 개발 |
특허법
[7] | 2024-02-20 | 2024-08-21 | 개발 | |
| 영업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 2024-09-01 | 2024-09-01 | 마케팅 | |
| QA,영업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23-11-23 | 2023-11-27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 2021-01-25 | 2021-02-01 | 마케팅 | |
| QA,마케팅,영업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2022-09-28 | 2022-09-30 | 마케팅 | |
| 영업,재무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 2018-11-12 | 2019-01-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 2021-03-03 | 2021-04-01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 2024-08-29 | 2024-08-29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마케팅,영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 2024-03-26 | 2024-09-27 | 마케팅 | |
| 제조,QA,개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 2024-03-04 | 2024-03-04 | 마케팅 | |
| QA,개발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2] | 2022-02-15 | 2022-02-15 | QA | |
| 재무,구매 |
외국환거래법
| 2021-06-15 | 2021-09-16 | 재무 | |
| 재무 |
부가가치세법
[7] | 2023-12-31 | 2024-07-01 | 재무 | |
| 재무 |
법인세법
[5] | 2023-12-31 | 2024-01-01 | 2025-01-01 | 재무 |
| 개발,제품기획 |
저작권법
[4] | 2024-02-27 | 2024-08-28 | 개발 | |
| 마케팅,경영기획 |
상표법
[4]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
디자인보호법
[5] | 2024-02-06 | 2024-08-07 | 경영기획 | |
| 경영기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 2024-02-13 | 2024-08-14 | 경영기획 | |
| 마케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 2024-02-20 | 2024-08-21 | 마케팅 | |
| 마케팅,경영기획 |
중소기업기본법
[2] | 2024-02-27 | 2024-08-28 | 마케팅 |
2019년 7월 9일 시행 예고 ; 특허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