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9-1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 녹색인증 대상 기술의 수준 변화와 관련 기업, 평가기관, 전문가의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ISO 등 타인증과 기술수준 연계** 강화
    ㅇ 타 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과 녹색인증에서 적용하는 기술수준 연계의 지속적 확대 통한 기업의 부담 완화
      * (개정 절차) 기업·평가기관 수요조사→산업계 간담회/17개분과별 검토위원회→ 의견수렴→인증심의위 의결
      ** KS, 환경표지인증, 선급인증 등을 녹색인증과 기술 연계(236개)
  □ 법제처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정비 계획 반영한 규정 신설
  □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녹색인증 신청요건, 수수료 반환 절차, 평가기관의 서류검토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용어 정의 명확화, 서식정비 등 제도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개정 절차) 전담·평가기관간 운용요령 개정 회의 개최(4회) →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가. (기준개선) 녹색기술 인증요건인 기술수준을 산업기술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유사 기술간 통폐합** 및 산업계 수요에 의한 기준 신설*** 등
    *  자동차조명기술 광효율 70 lm/W 이상에서 광효율 90 lm/W 이상으로 개정 등
    ** 전달체 안전성 확보 기술, 생태전달효율 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을 유전자치료제 고효율 전달체 기술로 수정 통합 등
    *** 4차산업 트랜드 반영한 웨어러블, 지능형로봇, 드론 중분류 및 핵심기술 신설 등

  나. (신청요건 개정) 녹색기술인증 신청요건에서 동일 지식재산권의 다수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타 권리자의 동의서* 제출 하도록 규정 신설
    * (현행) 별도 규정, 양식 없이 각 평가기관별 자율적 처리(개선) 규정(요령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서식 마련

  다. (수수료 반환 절차 개선) 평가기관으로 송부된 수수료*의 경우 기업의 반환요청 등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직접 반환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평가기관 → 전담기관 → 기업 / (개선) 평가기관 → 기업

  라. (재검토 기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요구에 따른 규정 신설
    *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이하 생략

  마. (평가기관의 서류검토) 유효기간이 없는 오래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판단 신뢰성 제고 위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규정 신설
    * (신설) 수행지침 제13조(평가기관의 서류검토)제4항 : 평가기관의 장은∼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