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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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

    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

    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

    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설치

(하나로협의회)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

    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

    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

      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