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판 Update 완료

 

◇ 제·개정 이유
  ㅇ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민제안, 국회,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제품 및 철도여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음

◇ 주요내용
  가.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단, 배터리는 1년)
  나. 노트북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
  다. 태블릿의 품질보증기간(1년) 및 부품보유기간(4년) 명시
  라. KTX 외 일반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 강화 및 환불기준 구체화     

[시행 2022. 12.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이동통신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6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가입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만 정하고 있어 6개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② 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가입 후 6개월 이후 통화품질 불량시 분쟁해결기준 신설,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6배 → 10배)

 

ㅇ (초고속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 (개정이유) ① 방통위의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 ②현행 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및 손해배상액 개선

  - (주요내용)  ①서비스 장애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누적시간 단축(월48시간→ 월24시간) ②서비스 장애ㆍ중단 시 손해배상 기준시간 단축(3시간 → 2시간), 손해배상액 증액(3배 → 10배)

 

ㅇ (자동차)

  -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수소차 주요부품의 품질보증기간 미비

  - (주요내용) 전기차, 수소차 주요부품 품질보증기간 신설 (3년, 6만㎞ 이내)

 

ㅇ (산후조리원)

  - (개정이유) 「모자보건법」개정(’15.12.)으로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였으나, 분쟁해결기준에는 미반영

  -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의 이용으로 이용자에게 피해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명확히 함

 

ㅇ (체육시설업 등)

  - (개정이유) 「이용계약 시 기간이 아닌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기준만 규정

  - (주요내용) 이용횟수로 계약한 경우의 분쟁해결기준을 추가하는 등 체육시설업법 내용과 일치시킴

 

ㅇ (골프장)

  - (개정이유) 분쟁해결기준과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정한 환불기준 등 내용이 달라 혼란 가중

  - (주요내용) 경기개시 후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 환급기준 신설 및 개선, 이용 전 계약해제시 환급기준 신설 등 표준약관과 일치시킴

 

ㅇ (기타) 부품보유기간 기산점 통일, 오타 정정 등

[시행 2023. 12.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유사투자자문업)
   - (신설이유) 주식시장 활성화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주요 분쟁유형에 대한 해결기준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이나 계약 전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 보장 및 계약해지의 기준 등 제시

ㅇ (실내건축공사업)
   - (신설이유) 실내건축(토탈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반면, 분쟁해결기준은 창호공사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하도록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할 필요
   - (주요내용) ①업종의 범위를 위생기구, 벽지, 타일, 각종 배관, 페인트류, 시멘트 제품류, 창호재, 목재류 등으로 확대하고, ②품목별 품질불량ㆍ시공상 하자의 유형 및 분쟁기준 명확화, 변경 시공시의 기준, 계약 해제시 위약금 기준, 공사지연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

ㅇ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개정이유) 장기대여 대상으로 마련된 현행 기준에 일회성 단기대여 품목은 적용하기 곤란
   - (주요내용) ① 물품대여서비스업을 기존 1개 업종에서 2개 업종(장기ㆍ단기)로 변경하고, 기존은 장기대여로 신설업종은 단기대여로 구분, ②단기대여대상은 의상, 액세서리 등 일회성 품목에 한정하고, 계약해지의 세부기준 및 환급ㆍ배상 수준 등 제시

ㅇ (자동차운전학원)
  -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주요내용) 질병ㆍ부상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신설

ㅇ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 (개정이유) 학원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독서실비와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습비 환급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
   - (주요내용) 독서실에 대한 비용 반환기준 추가, 원격교습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등 교습기간별 분쟁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

ㅇ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품질보증기준 및 부품보유기간 설정)
   - (개정이유)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등 설정
   - (주요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7년, 핵심부품으로 컴프레서 지정하고 이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