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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Admin 2019.01.11 11:15 조회 수 : 85

카테고리 고객 
유형 행정규칙 (고시) 
발령번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2호 
제정/개정일 2021-12-27 
시행일 2021-12-27 
관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관리부서 QA 
적용부서 QA,개발,마케팅 
유관 업무명 품질/서비스 정책 설명 및 이행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한상이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표시·광고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의무

3. 소비자안전 분야

3-1. 적용범위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 및 별표3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별표3의2 공

   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대상전기용

   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중요정보항목

가. 전기용품 제조·판매업

1)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안전인증 필 또는 안전검사 필

   1.jpg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A/S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품질등급 및 가격체계(재생부품이 사용 되는 경우에 한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해당사항 없음
가-3. 표시장소 : A/S 사업자의 홈페이지 및 사업장 게시물

2.jpg

 

바-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

   쟁해결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사항 없음
바-3. 표시 장소:제품 포장용기 또는 별지* 교부

   * 표시할 내용이 많거나 포장용기의 디자인 면에서 외부표시가 적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예시) 당사의 품질보증기준은 소

     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과 다름을 알려드립니

     다”로 표기하고 구체적인 품질보증기준은 별지로 교부 가능

3.jpg

 

- 전 모델 안전인증 진행 및 인증

  완료 제품은 라벨에 인증마크

  기재

 

- A/S부품에 대한 상태등급

  (신품/중고) 안내

  -> TG의 경우 관리품번을

      이원화하여 관리

  -> 서비스센터에 고객 고지

 

- 품질 및 서비스 정책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

  되게 설정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52호)(20211227).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2024-09-25  2019-09-01    법무 
제조,QA,개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1] file 2024-01-02  2024-01-02    QA 
QA,개발,제품기획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3] file 2024-07-15  2024-07-15    QA 
QA,개발,제품기획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file 2024-09-20  2024-09-20    QA 
QA  제조물 책임법 file 2017-04-18  2018-04-19    QA 
QA,개발,마케팅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file 2021-12-27  2021-12-27    QA 
QA,개발,마케팅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2-06  2024-08-07    QA 
QA,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file 2023-12-20  2023-12-20    QA 
QA,영업  소비자기본법 [4] file 2024-02-13  2024-08-14  2025-01-01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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