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9. 10.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5호, 2019.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시행 2023. 8.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70호, 2023. 8. 21.,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법령에 따라 지정된 형광램프의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 상향하여 고효율 조명시장으로의 전환 유도  
    
◇ 주요내용
  ㅇ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형광램프를 3개군으로 구분하여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2차례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시행 2024. 7. 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20호, 2024. 7. 15., 일부개정]

◇ 제ㆍ개정 이유
  ㅇ TVㆍ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등 사전검토 추가소요 및 전기냉난방기기 통합정비에 따른 중장기목표 시행일 조정
    - (사전검토 추가) 소비전력량 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 의견수렴, 효율 재측정 등
    - (통합정비) 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를 냉방기ㆍ냉난방기로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ㆍ관리 도모
  ㅇ 현 효율관리기자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펌프대상 출장시험 근거조항, 측정항목 변경, 법령명 현행화 등

◇ 주요내용
  ㅇ 중장기 목표 소비효율기준 시행일자 조정(별표1)
    - (텔레비전수상기)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대형화면ㆍ고화질 모델 보급증가로 적용범위 확대
    - (전기냉장고) KS표준 소비효율측정방법 변경 예정에 따른 효율등급기준 재설정 및 신고모델 재시험 소요기간 등 반영
    -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기(냉방기ㆍ냉난방기ㆍEHP) 통합정비, 소비효율 기술기준 마련 및 중장기 목표시기 일원화 반영

  ㅇ 펌프의 출장시험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발급시 펌프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출장 시험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 신설

  ㅇ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의 측정항목 변경(안 제10조, 별표1)
    - ‘역률’을 측정항목 및 시험성적서 기재 항목에서 삭제

  ㅇ 창세트, 멀티EHP 시스템의 시리즈 단위신고 허용조항 삭제(안 제3조)
    - 모델별 신고가 원칙이나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된 ‘11년부터 시리즈 단위별 신고허용, 다만 신고실적은 전무

  ㅇ 타 법령 등 규정 현행화(안 제4조, 제18조, 별표1)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 ‘전기용품안전인증의 표시에 관한 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운용요령’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