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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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항목

관련조항

요구사항

적용사항

적용대상

(시설 및 부서)

관련문서

/기록

준수

평가결과

개선방향

준수평가자

(준수평가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종사자에 대하여: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개선, 시정명령 이행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전부서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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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3.02.17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 제4조의 적용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전부서

경영검토결과서

위험성평가결과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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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23.02.1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제9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용자에 대하여:

-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 개선, 시정명령 이행

-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전부서

경영검토결과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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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