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ㆍ개정 이유
ㆍ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환경ㆍ기술 변화 등 현실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의 보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④항
◇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500㎡미만)의 공장 확인서류 간소화 (제8조)
   ㆍ 500㎡미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용도에 공장 표기)과 생산시설 확인 등을 통해 공장보유 확인
    *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에 따른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조항
나. 생산인력 확인서류 간소화 (제12조 제1항)
   ㆍ 생산인력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제출서류를 2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1종(4대 보험 가입자 명부)으로 간소화
다. 동일 생산인력 복수 사업장에 고용, 생산인력 산정기준 마련 (제12조 제4항)
   ㆍ 동일 인력이 여러 사업장에 중복으로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중복가입 불가)에 가입된 사업장의 생산인력으로 산정
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 (제14조)
   ㆍ 생산공장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공장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일로 인정하여 창업 2년이내 창업기업 전기사용 감면 적용
마. 하나의 공장에서 다수 경쟁제품 생산시, 생산인력 등 공유 허용 (제15조)
   ㆍ 하나의 공장에서 2개 이상의 경쟁제품을 생산ㆍ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기준(생산인력, 생산시설 등) 공유 허용
바.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별표2(세부품명 99개)
   ㆍ 석회비료(과도한 확인 서류 삭제) 등 99개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