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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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제5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

    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

    전확인의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및 신고 절차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

      야 한다.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또

      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공급자적합성확

      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품 라벨에 인증 표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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