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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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

    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장애인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

    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

    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