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

       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

       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

       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