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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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

    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

    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디자인 출원 등록 진행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

    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

    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9조 및 제46

       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

       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

       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

    한다.

특허법인 ‘남and남’ 를 통한

이의 신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