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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법인세법

Admin 2019.01.11 14:41 조회 수 : 83

카테고리 재무/세무 
유형 법령 
발령번호 법률 제19930호 
제정/개정일 2023-12-31 
시행일 2024-01-01 
관리기관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外 
관리부서 재무 
적용부서 재무 
유관 업무명 법인세 관리 
관련 사규  
입법예고일 2025-01-01 
[준수평가] 준수평가일 2024-09-25 
[준수평가] 준수평가자 윤지호 
[준수평가] 주관부서는 유효한 법규를 식별 및 관리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사내표준 및 업무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적용부서의 이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적합 
[준수평가] 법무검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했는가? 적합 
[준수평가] 준수평가 이전 발생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가? 없음 

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개정 2018. 12. 24.>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

    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

    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 12. 30.,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12. 24.>]
법인세 납부 절차

 

 

법인세법(법률)(제19193호)(20240101).pdf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764호)(20230929).pdf

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제01003호)(20230703).pdf

 

적용부서 제목 제정/개정일 시행일 입법예고일 관리부서
전사  단체표준 인증_정부조달컴퓨터 2019-01-08  2019-01-18    QA,기타 
기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_컴퓨터 [2] 2024-03-04  2023-05-23    기타 
전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01-26  2022-01-27    QA 
전사  산업안전보건법 [4] 2023-08-08  2024-05-17    QA,총무 
전사  법규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관리 절차서 [2] 2022-08-01  2019-01-01    법무 
전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2023-08-08  2024-02-09    인사,총무 
전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 2021-05-18  2022-05-19    인사 
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 2022-06-10  2022-12-11    인사 
전사  근로복지기본법 [2] 2022-06-10  2023-06-11    인사 
전사  근로기준법 [5] 2021-05-18  2021-11-19    인사 
전사  고용보험법 [6] 2023-08-08  2024-05-17    인사 
전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2023-01-03  2023-07-04  2024-12-01  총무 
전사  법규관리 MASTER 및 준수평가 (2024년 Q3) 2024-09-25  2019-09-01    법무 
인사  직업안정법 [1] file 2024-01-23  2024-07-24    인사 
총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1] file 2024-01-30  2024-07-31  2025-01-31  총무 
제조,구매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1] file 2024-04-01  2024-04-01    구매 
개발,제품기획  제품 규제사항 준수평가 (2024년) file 2023-11-16  2023-11-16    개발 
개발  특허법 [7] file 2024-02-20  2024-08-21    개발 
영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3] file 2024-09-01  2024-09-01    마케팅 
QA,영업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file 2023-11-23  2023-11-27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1] file 2021-01-25  2021-02-01    마케팅 
QA,마케팅,영업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file 2022-09-28  2022-09-30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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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 file 2021-03-03  2021-04-01    마케팅 
마케팅,영업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4] file 2024-08-29  2024-08-29    마케팅 
마케팅,영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마케팅,영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file 2024-03-26  2024-09-27    마케팅 
제조,QA,개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4] file 2024-03-04  2024-03-04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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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경영기획  상표법 [4] file 2024-02-06  2024-08-07    경영기획 
개발,제품기획,경영기획  디자인보호법 [5] file 2024-02-06  2024-08-07    경영기획 
경영기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file 2024-02-13  2024-08-14    경영기획 
마케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 file 2024-02-20  2024-08-21    마케팅 
마케팅,경영기획  중소기업기본법 [2] file 2024-02-27  2024-08-28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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