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요  약

당사 적용현황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무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

    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

    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

     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

     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

     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

    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

    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

    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18.]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

    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

    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12. 18.]

  - 조달청 물품 계약서

  - 납기지체 관리 

    (조달청 계약이행실적평가로

    평가 관리)